| ‘대륙의 실수는 옛말’… 韓 제조업, 기술·가격 모두 중국에 밀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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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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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기술격차 역전… 韓기업 57% ‘중국이 이미 따라잡았다’
대한상의, 혁신형 산업정책·규제 완화 제언
‘가격 경쟁력만 앞세운 중국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70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韓·中 산업경쟁력 인식조사’에서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고 답한 기업은 32.4%에 그쳤다.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5.4%, ‘중국이 더 앞섰다’는 응답이 22.2%로, 지난 `10년 같은 조사에서 89.6%가 한국 기술력을 우위로 평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15년 새 약 57%p가 기술격차를 좁히거나 역전당한 셈이다.
가격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응답기업의 84.6%가 ‘국산 제품이 중국산보다 비싸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53%)은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순으로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크게 나타났다. 국제무역센터(ITC)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중국산 반도체(HS854232)는 한국산의 65% 수준, 배터리(850760)는 73%, 철강 후판(720851)은 87% 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졌던 제조 속도 또한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중국의 생산속도가 빠르다’는 응답이 42.4%, ‘한국이 더 빠르다’는 답변은 35.4%였다. 이 같은 흐름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응답기업의 69.2%는 ‘향후 3년 내 한국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라 답했으며, 같은 비율이 ‘기업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기술격차의 원인을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환경, 반면 한국의 역진적 지원 구조와 과도한 규제에서 찾았다. 상의는 “중국은 1조8천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으로 산업을 밀어붙이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25%, 중견 15%, 대기업 15%로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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