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최대,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 감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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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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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내 최대(365.14) 기록, 10년 전 대비 3.4배 증가
불확실성 높으나 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영향 낮을 듯
금년 상반기 설비투자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 불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최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6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의 365.14 지수는 60개월 내 최대 수치로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었음을 드러냈다.
불확실성 지수 높지만, 반도체·자동차산업은 영향 크지 않아
대한상의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의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12월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의 급변에 이어,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를 기록했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와 기술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커, 최근 정치적·단기적 불확실성 급변 시에도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기술혁신과 시장선점이 중요하므로 장기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높아도 기업내수출은 증가세
보고서에서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물품거래(기업내수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적었다. 특히 해외에 직접 투자한 국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 뚜렷했다. 이에 대해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기업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차별적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자체적인 제품·부품 공급선을 구축해 놓고 있거나 환율변동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 기업내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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